인천시가 구도심 저층주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면 철거와 점진적 개량 방식을 적용해 공간을 개선하는 동시에 구도심 가치 향상을 목표로 사회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천연구원 제언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 정책 진단 및 제언' 보고서를 보면 저층주거지 일부는 고층·고밀도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는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더욱 쇠퇴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성 확보 여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천은 서울 등과 비교해 분양가가 낮은 데다, 저층주거지가 있는 구도심의 경우 인구 유출이 지속하면서 사실상 정비사업이 이뤄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인천연구원은 내다봤다.
인천 12만동… 30년 이상 6만여동
인구 유출에 정비사업 가능성 낮아
지역 따라 철거·점진적 개선 필요
인천연구원은 저층주거지를 관리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전면 철거와 점진적 개선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변화 가능성과 전망을 따지는 정밀진단·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성이 확보되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정비사업이 가능한 노후 주거지에는 생활권 관리 방향과 기반시설 확보 방안, 개발 밀도·층수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인천연구원은 또 공공이 규제 사항을 완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금융 비용을 최소화하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은 주거 환경에 따라 인천도시공사(i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활용해야 하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같은 공공 재원 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인천연구원은 설명했다.
공공 재원 조성 확대·조례 마련도
인프라·일자리 등 도시기능 보완
인천연구원은 인천시가 집수리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인천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저층주거지 공간을 개선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구도심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 정책도 연계돼야 한다는 게 인천연구원의 설명이다. 사회경제 정책으로는 구도심 접근성을 개선하는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와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 확충, 교육·문화·환경 등 분야별 도시 기능 보완 등이 제시됐다.
인천 지역 저층 주택은 약 12만동으로, 이 중 3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은 6만3천동으로 집계됐다. 20년 이상 저층 주택까지 포함하면 저층주거지의 노후 주택 비율은 전체의 70%로 확대된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