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지지부진했던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총력을 쏟았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문제는 물론 지역 내 대단위 개발사업과 관련한 국정 이슈를 부각하는 등 국감장에서의 송곳 질의로 주요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높였다.
김선교 "판교이익 환수 10년째 중단"
김민기 "SRT율현터널 엘베고장 방치"
박찬대 "인천1호선 유튜브도 못봐"
허종식 "루원시티 손실 市전가 안돼"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최대 3조5천5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성남 판교지구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작업이 10년 넘게 중단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초과이익 환수 개념이 적용된 성남 판교개발사업은 개발이익에 어떠한 항목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성남시와 LH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2012년 3월 중단됐다.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성남시와 LH간 공식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 절차가 10년 넘게 중단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동시에 초과이익 환수 혜택을 마땅히 누렸어야 할 성남시민에 대한 배임행위"라며 "그 책임은 해당 기간 시장을 지낸 이재명, 은수미 두 전직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도 주민의 삶과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SRT 수서평택고속선 율현터널의 수직대피구 엘리베이터 2기가 두 달째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번 2기의 고장은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하천범람과 배수로 역류로 인한 침수로 가동을 멈췄는데, 두 달째 보수되지 않아 추가 피해까지 우려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고장을 조속히 보수하고, 향후 유사한 고장이 없도록 호우 피해 예방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평일 퇴근 시간대 인천방면 1호선(신도림~부평) 구간에서 유튜브 시청 및 카카오톡 등 메신저 이용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이 구간의 LTE 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0.80Mbps로 과기부에서 발표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평균 수치(서울·수도권 다운로드 평균 171.70Mbps)에 0.005%도 미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인천시민 등 이용객들이 수년째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았다"며 "정확한 품질 평가와 저품질 지역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은 LH가 내년 준공 예정인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손실을 인천시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루원시티의 준공 시점 사업성(NPV)은 1조2천500억원의 손실이 전망된다. LH가 금융비용 1조140억원을 사업비에 포함한 결과다.
허 의원은 "LH가 2010년말 토지 보상을 완료했으나 착공을 지연해 1조원 대의 막대한 이자가 발생한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를 못한 방만 경영의 책임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선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