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우리 전기차의 대미 수출에 타격을 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논의 계획을 7월 말부터 공개했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민주당이 제기해 온 '외교 무능'에 힘을 보탠 것이다.
김 의원은 펠로시 의장의 홈페이지(www.speaker.gov)에 7월27일 펠로시 의장이 자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과 그달 29일의 기자회견문이 공개돼 있는데, 여기에 IRA가 8월 첫째 주에 상원에서 논의되고, 둘째 주에 상원에서 하원으로 보낼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IRA는 8월 6일 상원을 통과하고 8월 12일 하원을 통과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8월 4일 주미대사관이 대통령실, 외교부, 산업부, 기재부 등에 IRA상세보고서를 보냈지만,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간 통화 결과 보도자료에는 IRA를 논의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7월 말 이미 펠로시 의장이 IRA 입법 일정을 밝혔고, 8월 6일 상원을 통과하기 전 방한했지만 정부 당국에서 이 문제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IRA 최초 공개시점부터 하원통과까지 미국 의회에 우리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결정적 순간들이 있었다"며 "외교부의 대응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