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등 실질 권한줘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가운데)과 4명의 특례시장. 2022.10.6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공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 지자체가 정부를 상대로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등 4개 지자체장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연 뒤 '특례시 지원 실천 건의문'을 이들에게 전달했다.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특례시장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건의문 전달

건의문엔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및 심의·의결 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으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 인력 증원 지원', '지방 간부 공무원의 장기교육 인원 직접 배정 및 증원, 대상 범위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 지자체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얻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사무권한 이양이 더딘 상황(10월 4일자 8면 보도='특례시' 이름만 붙여놓고 끝?… 속도 못 내는 '사무권한 이양')에 대해 정부가 조속한 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중앙부처와 적극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생활형 특례권한을 확보하겠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