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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박세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추경 예산 심의에 핵심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은 오롯이 경기도지사의 재량에 달렸다며 추경 처리를 위한 국민의힘의 태도 전향을 요구하고 있다. → 표 참조

민주당 소속 박세원(화성3)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부위원장은 6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경제 지표가 최악을 가리키고 있고 도민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통합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은 조례에 근거해 도지사 재량"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례에 근거 '일반회계 전입' 강조
道 운용계획 수립 권한 '간과' 지적


경기도 통합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를 보면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례에 근거해 도의회 민주당은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즉 통합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전입 계획 수립 권한이 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경제 상황을 타개하려면 도 2차 추경안을 신속히 심의·처리해야 한다는 게 도의회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박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의 경우 도에서 운용하는 여타 기금과 설치 취지부터 다른데,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일반회계로 전출·편성해 사용하라는 통합기금의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박 부위원장은 "일반기금은 용도가 세밀하게 정해져 있지만, 통합기금은 일반회계로 사용하되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지원 등 세부적으로 용도를 정해 전출하는 기금이 아니다"라며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야당이 조례 개정에 공을 들여야 할 상황인데, 민생 추경만 가로 막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경제 타개 심의·처리 신속해야
"민생 추경만 가로막고 있는 형국"


민주당은 또 추경안에 담긴 6천12억원의 국비 보조사업도 도의회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때 집행할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아서는 꼴"이라며 "국민의힘의 민생 추경안 심의 파행은 명분뿐 아니라 정치적 실리마저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