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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신생아실이 출생아 감소로 한산한 모습. /경인일보DB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맞벌이부부의 일·가정양립을 돕겠다는 공약이 결국 반쪽짜리 지원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가 가사와 육아를 모두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가사' 서비스는 정책공약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높은 가사 부담이 저출산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자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들이 가사 지원을 늘리며 대비된 행보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사' 빠지고 육아 돌보미만 지원
도내 일부 지자체 시행 '예산 부족'
서울·나주시 등 임산부 대상 혜택


24일 도에 따르면 맞벌이부모, 한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등에게 도가 가사·아이돌보미를 월 20시간 무상 지원하는 공약에서 '가사' 지원은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가사근로자가 노동자로 인정받는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공약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구상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가사·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공약은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해 6월 도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성가족' 정책 우선 추진 공약에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될 만큼 수요가 높았다.

최근 맞벌이 부부 비율이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절반 이상을 넘어가면서 청소, 세탁 등 민간 가사 서비스 이용도 늘어가는 추세다. 특히 가사는 아직까지 정부 지원에 배제돼 있어 대책에 나서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임산부, 맞벌이 등의 취약 가정에 하루 최대 4시간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나주시도 임산부에 한정해 지원한다.

경기도 "복지부서 준비… 정책 발맞춰"


도내에서는 지난해 성남과 부천, 양주, 시흥 등 4개 시가 지역특성화 사업인 일생활균형 정책(시 70%, 도 30%)의 일환으로 가사 서비스를 자체 제공했지만, 각각 1억~2억원 수준의 예산으로 재원이 한정돼 수요에 비해 사업을 지속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가사부담이 큰 신혼부부와 맞벌이부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가 지원에 적극 나서야 출산율이 0.75명까지 추락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가사 서비스 제공은 바우처 등 수행과 제공 기관, 형식 등을 정하는 데에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어 이번 공약에서는 제외됐다"며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의 가사 지원 서비스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공약보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