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각 상임위 앞 복도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답변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2.10.5 /국회사진기자단
경기도 내 여야 의원들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정국 및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김선교(여주 양평) 의원은 국토위원회 국감에서 "주민등록 즉시 임차인 대항력 발생하려면, 주민등록과 부동산등기 접수 선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깡통전세 예방과 선의의 임차인, 채권자 권리 모두 보호받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며, 방대한 국가 통계의 데이터 장벽을 허물고 원스톱 행정업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토부에서 동의하듯 주민등록 '즉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주민등록과 부동산 등기의 선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국토부와 법무부는 범부처 공동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분쟁 역시 최근 5년간 9배 가량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 자료를 근거로 2017년 12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사건은 2021년 103건이 접수되며 5년간 약 8.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오픈마켓 관련 분쟁사례로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가품 또는 판매금지 상품 판매를 이유로 판매 중지하거나 판매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 입점업체에 과도한 광고비를 부과하는 사례, 소비자 환불요청에 입접업체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용한 사례 등 그 유형도 다양화 했다. 송 의원은 "유형별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유의사항 등 처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강화하는 등 처리기간을 단축해 분쟁을 조기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자의적 고발 여부 판단으로 '기업 봐주기'라는 비난이 쇄도하자 지난 2014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견제하기 위한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했으나,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되고 지난해까지 3개(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검찰) 기관에서 검찰고발을 요청한 건은 총 73건인데, 공정위는 예외 없이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기관의 요청대로 검찰 고발을 하자 '이중 규제'라며 비난이 쏟아졌다.
유 의원은 "공정위 결정 뒤 1년이나 지나서 검찰 고발을 요청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선 이중처벌이나 다름없다"며 "중기부 등 고발 요청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잣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로 보고 더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국민의 54.9%는 국내 일부 단체들의 대북전단, 물품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봤다. 또 50.1%는 이들 행위가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는 응답자가 49.4%,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44.7%로 오차범위 내(95% 신뢰수준에 ±3.1%p)인 4.68% 차이를 보였다.
소병훈 의원
■같은 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농협이 농지 취득 외 목적임을 알면서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대출해주는 등 농협의 부당집행률이 40%를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검사에서 받은 4천570건의 지적 중 농협의 귀책사유는 40.7%인 1천863건으로 나타났다. 농협이 관련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1천626건)가 제일 많았고,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169건), 대손보전 이행 부적정(68건) 순 이었다.
소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의 최대 취급기관인 농협의 부당집행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며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돼 농민들의 삶에 기여하고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농협 자체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기대 의원
■양기대(광명을) 의원은 기념주화 발행주체를 한국은행에서 정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이 한국조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주화 발행량이 9천600만장으로 1억장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올해 발행량도 8천300만장을 기록하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유통주화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조폐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OECD 회원국 중 GDP상위 10위권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가 발행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념주화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