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여야 의원들이 열차 제조와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철도역사의 안전에 구멍이 뚫리는 등 철도교통의 난맥상을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짚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토위 위원인 국민의힘 김선교(여주 양평) 의원은 역사와 열차 내 범죄 예방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그는 철도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2017년 이후 전국 철도범죄 중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성범죄이며, 지역별로는 수원역(173건)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여간(2017~2022.8) 철도범죄는 총 1만2천734건이 발생했고 이 중 성범죄가 36.4%(4천631건)다. 다음으로 점유이탈물횡령, 재물손괴 등 기타범죄 30.8%, 상해·폭행 15.6%, 절도 14.4% 등이다.
김선교, 열차 성범죄 발생 증가 추궁
허종식, KTX 2025년 개통차질 거론
김병욱, 철도차량 고장 3일에 한번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은 독점의 폐해로 인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인천발과 수원발 KTX 2025년 개통에 차질이 생겼음을 꼬집을 계획이다. 그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5년 개통계획에 따라 인천발 KTX를 수원발 KTX와 함께 고속차량 2편성(16량), 822억원에 지난해 8월 단독 입찰공고했다. 하지만 유찰됐고, 9월과 12월에도 차량을 만들 업체가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철도공사는 다음달 기존 16량에 평택~오성 120량을 추가해 고속열차(동력분산식 EMU-320) 136량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입찰이 성공할 경우에도 납품시기가 2026년 11월30일로 밀려 25년 초 개통을 목표로 하던 사업은 지연된다. 허 의원은 이같은 사태가 고속열차 제작사가 현대로템 단일업체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열차 제작 지연에 대한 문제는 노후차량 교체 시기도 늦추고 있다.
같은 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철도공사가 무궁화호를 대체할 간선형전기동차(EMU-150) 358대를 1차와 2차로 나눠 (주)다원시스에 발주했으나 예정대로라면 다음달 낡은 무궁화호 대신 승객을 실어날라야 할 열차가 최종 2024년 7월에야 납품 완료된다고 밝혔다. 또 현대로템도 지난해 3월에 납품했어야 하는 고속차량을 내년 말에나 납품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철도차량 고장 건수가 총 581건으로 3일에 한번꼴로 차량 고장이 발생한다며 코레일이 입찰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