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온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자리를 옮겼지만 보이스피싱 사고와 금융권의 횡령 사고 등 민간인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민생 분야에 집중하는 모습도 돋보였다.
11일 금감원에 대한 국감에서 그는 "문재인 정부 기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가 늘었다"며 유형별 분석을 제시하며 근원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대부업 실태 조사를 거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는 2017년 5천937건에서 2021년 9천238건으로 5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고유형별로는 동기간 불법대부광고 3.4배, 고금리 2.9배, 미등록대부 1.5배, 불법 채권추심 1.2배, 불법 중개수수료는 1.1배 증가했다고 나열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등 신종수법 불법 대부광고가 3.4배나 폭증하고 있어 금감원에 불법 사금융 신고·제보시 신속대응 시스템 및 불법 대부광고 신속 차단을 위해 금감원·방심위 간 연계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연간 피해가 1조원에 육박하는 보이스 피싱 사고에 대해 피해 구제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면서 특히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이 늘어나고 범죄수법이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