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이 기존 15곳에서 19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 도 공공기관장을 19곳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경기도 인사청문 협약'을 이르면 이달 말 맺을 예정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존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15개 인사청문 대상에 한국도자재단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4개 기관을 추가 포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자재단·청소년수련원 등 4곳 더
도의회 국힘 27곳 전체 요구 '절충'
민주 "면책특권 없어 한계" 지적도
당초 국민의힘은 도 산하 공공기관 27개 전체 기관에 대한 기관장 인사청문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 출자·출연금이 미미한 수준이거나 경기도의료원 원장 등 전문영역의 경우 인사청문 대상으로 확대하면 전문성 있는 기관장 선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도 집행부와 도의회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되면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미숙(고양6)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현재 의회와 도가 맺은 인사청문 협약은 2020년 10대 의회 당시 맺은 것이기 때문에 78 대 78 양당 구도로 변화한 현 시점에 맞춰야 한다"며 "도 산하 공공기관이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해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인사청문을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청문 대상 확대도 중요하나 인사청문제도 개선도 선행 과제라고 짚었다.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광역의회 차원에선 공표할 수 없는 제약 등이 대표적 예다.
남종섭(용인3)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도 산하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회의원처럼 면책특권이 없어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도덕성 검증을 강도 높게 할 수 없다는 점 등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