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선도지구란 정비예정 지역들 가운데 노후도, 주민 불편,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 시범지구와 유사하다.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초에 완공한 탓에 노후화로 재정비 요구가 비등했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종합개발계획) 작업도 2024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먼저 '정비 기본방침'을 마련한 후에 지자체별로 '정비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기본방침(국토부)과 기본계획(지자체) 수립작업을 병행하는 '투 트랙'을 통해 시간을 2년 가량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착공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공 시점은 이후 조합설립이나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 이주 등 주민들의 참여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24년 선도지구 확정은 원희룡 장관이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부 임기 내에 첫 삽을 뜨긴 어렵겠지만 연필(계획수립)은 들 수 있다"는 표현이 빌미를 제공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임기 내 재건축' 공약을 환기하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결국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대책을 추진하라"는 지시로 부랴부랴 후속 조치가 마련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2027년)를 감안하면 최대 3년가량 사업 일정을 앞당긴 셈이다.
시장에서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재건축에는 통상 20여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속도전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5개 신도시 모두가 앞다퉈 선도지구 지정을 강하게 희망하는 터라 정부 노력만으로 결론을 내는 작업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기 신도시의 일부 주민들은 "30년 이상 공동주택 안전진단 면제 등 공약을 이행하면 될 일이지 선도지구 지정이 왜 필요한가"라며 정부가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 목동이나 상계동 등 1기 신도시보다 먼저 개발된 지역민들의 반발 내지는 집값 폭등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고민이다.
[사설] 1기 신도시 재정비작업의 남은 과제들
입력 2022-10-12 19:35
수정 2022-10-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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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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