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인지역 의원들이 서울시와 연관된 지역 현안들을 날카롭게 질의하며 현안 해결에 나섰으나 서울시로부터 공염불에 가까운 답변을 들어 수도권 내 지역갈등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 조응천(남양주갑) 이성만(인천 부평갑) 오영환(의정부갑) 의원은 12일 서울시 국감에 나서 서울과 인천, 서울과 경기의 교통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교흥 의원은 1년 전 9호선과 인천공항철도 직결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해당 노선은 인천 시민들이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인천이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오 시장의 논리에 대해 인천시민들이 서울시에서 쓰는 '역외 소비율'을 간과하지 말 것과 '국철과 서울시 지하철'의 문제를 인천에 전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교통문제는 경기도 지역 의원에게도 뜨거운 이슈였다.
조응천 의원은 "경기도민이 인생의 20%를 길에서 쓰는 게 현실이고, 수도권 거주자의 46%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서울시 총소비의 62%가 외지인으로부터 나온다"며 "서울시민 인천시민 경기도민 갈라서 벽을 쌓고 베를린 장벽처럼 나눠 살 수 없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해야 하는 데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시 교통실과 만나는 것도 어렵다고 토로한다"며 적극적 자세를 주문했다.
오영환 의원은 오 시장이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의 편의를 높이겠다면서도 지난해 2월 경기인천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광역철도 평면환승 원칙'을 세운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평면환승이란 서울시 경계의 특정 역에서 승객들이 목적지로 가는 열차로 탑승하게 하는 것으로, 잦은 환승으로 인해 경기 인천시민들의 이동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오 시장이 열차 직결이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자, 오 의원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경기도 구간의 적자를 이유로 대지만, 그것은 이미 경기도가 100% 보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통문제는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며 협조를 다짐하기도 했지만, 쓰레기매립지를 둘러싸고는 갈등이 매우 첨예했다.
특히 오 시장이 "2015년 인천·경기도·서울시·환경부간 4자 합의를 서울시 입장에서는 100% 이행했다"거나 발전설비를 경북을 희생해 전국이 혜택본 것을 예로 들며 "이 공동체에 대해 우리 함께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서울 수도권이 함께 매립지를 사용한다는 공통의 가치를 인정하면 안되겠느냐"고 하자 인천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당시 4자 합의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현 3-1공구 연장 사용이나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범위 내 추가 사용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 놨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기 중심적 행정편의주의"라며 "각종 환경오염시설은 인천에다 몰아놓고 9호선-공항철도 직결은 인천시민이 많이 쓰니 운영비도 부담해라? 이렇게해도 되는거냐"고 소리쳤다.
그는 2015년 4자 합의에 대해서도 "쓰레기 늑약"이라며 "인천으로선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이성만 의원도 "매립지 사용을 한 번 두 번 연장해줬으면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영원히 쓰겠다고 말하는겁니까?"라고 호통을 쳤다.
또 "서울시는 할 만큼 다 했으니 인천시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 인천 시민들의 저항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인천에서 생산하는 전기, 30%만 인천시가 쓰고 나머지는 다 서울시 등으로 보낸다. 제물포길, 인천에서 서울 가는데 인천 시민들은 2400원씩 꼬박꼬박 왕복으로 내야 한다. 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 장소는 부평에 있는데 서울 분들은 공짜로 이용한다. 이런 거 다 따져야 하나. 오 시장 의식은 굉장히 위험하고 서울과 인천의 지속적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