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 미추홀을) 의원은 13일 북한의 핵 억제 확장 정책과 관련, "'핵 자산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통한 미국과의 실질적 핵 공유가 가장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의 실질적 핵 공유 제안이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 행정부에 제안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속해서 주장해왔다는 윤 의원의 이 발언은 당내 지도부 인사들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예상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가운데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등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고 전제, "비핵화 공동선언이 북한에 의해 이미 유명무실화된 것이 주지의 사실이므로, 우리도 이를 준수할 의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북핵에 대한 대응전력을 구축하는 것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비핵화 선언 파기 선언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남북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선언 그 자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우리의 명분을 약화 시킬 수 있고, 또 무책임하게 비칠 우려가 있다"며 "우선으로 한미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의 실질적 핵 공유 제안이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 행정부에 제안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속해서 주장해왔다는 윤 의원의 이 발언은 당내 지도부 인사들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예상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가운데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등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고 전제, "비핵화 공동선언이 북한에 의해 이미 유명무실화된 것이 주지의 사실이므로, 우리도 이를 준수할 의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북핵에 대한 대응전력을 구축하는 것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비핵화 선언 파기 선언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남북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선언 그 자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우리의 명분을 약화 시킬 수 있고, 또 무책임하게 비칠 우려가 있다"며 "우선으로 한미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