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감사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연일 빗발치고 있다.
14일 경기도청을 찾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고양을) 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성남시가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경우 2천33건이 발생해 4천156명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부동산 '붐'이 일던 2020년 한해에만 1천809건이 집중됐다. 같은 기간 위반 건수는 화성시(935건), 남양주시(869건), 고양시(820건), 평택시(7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과 원금 기준으로는 평택시 34억6천9만원, 화성시 30억7천418만원, 성남시 29억239만원 순이었다.
아울러 2020년에 비해 2021년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 인원이 늘어난 도내 지자체에는 의정부시, 시흥시, 안산시, 파주시 등 12개 지자체가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실거래신고 위반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라며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기·인천지역 119구급대가 학교·교육시설에 출동한 10건 8건이 골든타임 5분을 지키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현장에서는 올해 총 3천217명이 이송됐는데, 구급차가 5분 안에 도착해 이송한 인원은 61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천607명이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구급대가 30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한 사례도 13건이나 됐다.
인천 역시 753명 중 607명(80.6%)이 5분을 넘겨 도착한 구급차에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골든타임인 '5분'의 응급 처치가 생사를 가른다"며 "소방당국과 교육당국이 협업해 원인분석 및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경기도청을 찾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고양을) 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성남시가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경우 2천33건이 발생해 4천156명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부동산 '붐'이 일던 2020년 한해에만 1천809건이 집중됐다. 같은 기간 위반 건수는 화성시(935건), 남양주시(869건), 고양시(820건), 평택시(7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과 원금 기준으로는 평택시 34억6천9만원, 화성시 30억7천418만원, 성남시 29억239만원 순이었다.
아울러 2020년에 비해 2021년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 인원이 늘어난 도내 지자체에는 의정부시, 시흥시, 안산시, 파주시 등 12개 지자체가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실거래신고 위반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라며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기·인천지역 119구급대가 학교·교육시설에 출동한 10건 8건이 골든타임 5분을 지키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현장에서는 올해 총 3천217명이 이송됐는데, 구급차가 5분 안에 도착해 이송한 인원은 61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천607명이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구급대가 30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한 사례도 13건이나 됐다.
인천 역시 753명 중 607명(80.6%)이 5분을 넘겨 도착한 구급차에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골든타임인 '5분'의 응급 처치가 생사를 가른다"며 "소방당국과 교육당국이 협업해 원인분석 및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