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수원시 재정과 관련한 '삼성전자 의존도 과다'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제기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의 본사기능 축소설에 대해 실제 추진되는 계획은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수원시 입장에선 매년 2천억 원 이상에 달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등 삼성전자로 인한 세수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삼성 "서초사옥 이전 사실무근"
납부 지방세 규모 꾸준히 줄어
장기적 세수 다양화 지적 나와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법인등기부등본상 영통구 매탄동 일원을 본사로 둔 삼성전자가 올해 수원시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2천140억여 원이다. 국내 모든 기업은 국세인 법인세 중 10%를 관할 지자체에 지방세로 내는데, 이를 각각 본사와 지점(사업장)이 속한 비중만큼 관할 지자체에 납부한다.
본사나 전국 곳곳에 위치한 지점 등의 소속 종업원 수, 해당 사업장 면적 규모 등을 지역별로 계산한 비중만큼 관할 지자체에 나눠 내는 것이다. 본사 소재지라는 점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에 더 납부하는 세금은 없다.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매년 2천억 원 이상 내는 지방세는 수원시 재정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예산이 3조원 안팎(올해 기준 본예산 2조8천770억여 원, 1차 추가경정예산 3조3천540억여 원)인 수원시가 매년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운영비, 우선 투입해야 하는 사업비 등을 빼고 남는 가용 재산 규모 가운데 삼성전자의 지방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그 규모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여서 수원시의 장기적인 지방세수 다양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수원의 삼성전자 본사 기능이 서울 서초사옥으로 옮겨질 것이란 소식에 대해 삼성전자 측에선 "사실 무근"이란 입장이 나오고, 지역 정가에서도 "실제 추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확인한 걸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수원시에 납부되는 삼성전자 지방세 규모는 꾸준히 줄고 있다. 최근 준공된 3공장 이외에 향후 4공장 및 5공장 추가 조성을 앞둔 삼성반도체(삼성전자 DS부문) 평택캠퍼스 등 수원 이외 지역에서는 사업장 증설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수원시 관계자는 "본사 소재지인 시 측과 관련 협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부서가 이전하더라도 인원 수가 전체 직원 대비 매우 적어 지방세수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시는 이와 관계없이 기업유치 등 지방세수 다양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