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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의 산림청이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강원도 태백시 일원에 풍력발전시설 11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사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이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 비율을 줄이는 탈원전을 외치다 보니 태양광 등 다른 분야에서 무분별하게 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설치됐다" 며 "백두대간 능선이 단절된 셈이고 향후 산림 훼손, 산사태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더 이상 잘못된 정책으로 산림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전국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의 이용 실태와 안전성 등에 대한 전수 점검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최춘식 "文 정부, 풍전시설 설치 허용 '백두대간 단절'"
김선교 "서울역사 공기청정기 가동 미세먼지 더 심각"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여주 양평) 의원은 서울시가 2020년부터 약 196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3천996대의 대형공기청정기를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1~8호선) 모든 역사 내에 설치했다. 1대당 평균 490만원을 웃도는 비용이지만, 공기청정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2021년도의 미세먼지 수치가 전년도인 2020년도에 비해 오히려 0.2㎍/㎥(마이크로 그램 퍼 세제곱미터)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뿐 아니라 환경부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전수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성 "안무가 저작권 등록 미미 권리보장 방안 필요"
소병훈 "해양오염물질 무단방출 선박 5년간 117척 달해"
유동수 "수입품 원산지 표기 위반 전년보다 3.9% 증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최근 'K-안무'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한 안무저작물은 미미해 당국 차원의 저작권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무가 저작물로 등록된 건수는 120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등록된 총 저작물(25만9천850건)의 0.04% 수준이다. 임 의원은 "안무가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해양오염물질을 바다에 무단 방출하다가 적발된 선박들이 최근 5년간 117척에 달해 당국의 처벌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61척은 배의 기관실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물과 섞인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하다 적발됐는데, 버려진 양만 총 1만7천326ℓ에 달했다. 유해액체물질인 세정수 무단방출도 잇따랐다. 2018년 집중된 사례에선 이소프렌, 스티렌모노머 등 발암성 물질이 포함된 세정수 254만3천100ℓ를 무단 방출하다 적발됐다.

소 의원은 "입·출입하는 선박들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수입품 원산지 표기 위반 물품 규모가 700억원을 넘기면서 범죄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중에 유통된 수입 물품 가운데 원산지 표시 단속에 걸린 물품 총액은 736억8천600만원으로, 전년(709억500만원) 보다 3.9% 증가한 규모다.

유 의원은 "수입물품 유통 이력 제도 개선과 중점 단속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 등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는 물론 범정부협력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