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정쟁 대신 '정책국감'으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각 정당의 시각차이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추진 속도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의 비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고,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1기 신도시를 둘러싼 정치에서 벗어나 연관된 현실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추진 속도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의 비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고,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1기 신도시를 둘러싼 정치에서 벗어나 연관된 현실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 의원은 김 지사로부터 1기 신도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도 10대 법안에 노후 신도시 재생이 포함돼 있을 만큼 지도부가 합의한 사안을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데 2년씩 걸려서 수립할 필요가 있냐"며 "법적 규제를 어느정도 완화하면 되는지, 안전진단을 어떻게 완화할 지 등을 합의하고 디테일을 논의한다면 법안 심사도 앞당길 수 있다"고 속도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도 10대 법안에 노후 신도시 재생이 포함돼 있을 만큼 지도부가 합의한 사안을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데 2년씩 걸려서 수립할 필요가 있냐"며 "법적 규제를 어느정도 완화하면 되는지, 안전진단을 어떻게 완화할 지 등을 합의하고 디테일을 논의한다면 법안 심사도 앞당길 수 있다"고 속도를 주문했다.
김 지사 역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의 마스터 플랜이 마련되는) 2년 뒤에는 공교롭게도 정치 일정(총선)이 있어 오해를 살 우려도 있고, 이미 신도시 관련해서는 주민 합의와 여러 연구가 있어 빠르게 추진할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 의원은 재정비 된 1기 신도시의 비전이 불명확하고, 1기 신도시 외 원도심의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소외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비전이 명확하지 않다. 1기 신도시가 애초 도시건설 목적과 달리 자족기능이 떨어져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냐, 30년 전 개발돼 낡은 것을 바꿔 고급 주거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따졌고, "훨씬 오래된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뭐라 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의당 심 의원은 거대한 프로젝트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며 현실과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원희룡표'·'김동연표'로 세일 경쟁하며 호객할 사안이 아니다. 여러 난제가 있고, 이를 정치권이 다 해결해줄 것처럼 앞장서서 말하는 것은 희망고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의사 및 수요 파악 ▲30만 정비난민 대책과 세입자 권익 보호 ▲안정적 추진 기구 구성 ▲재건축 시 발생할 5천600만t의 건설폐기물 문제 ▲경기도의 법적 권한 확보 ▲ 녹색과 돌봄의 미래형 주거로 전환 등 6대 과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폐기물 문제에 대해 심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건설폐기물 예측량은 5,600만톤으로 2020년 수도권에서 건설폐기물 4,200만 톤보다 1,400만 톤이나 많다"면서 "2025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건설폐기물을 받지 않아 민간 폐기물 매립지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환경부 추산으로 1년 8개월 이후에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에 "1기 신도시를 한번 방문할 때마다 원도심을 같은 비율로 방문하고 있다. 함께 살피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고, "심 의원이 제시한 현실성 제고 과제에 공감한다. 스마트 시티, 기후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권순정·신현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