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먹통' 사태에 대해 과도한 독점에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데 (이번 사태 원인으로) 독점 얘기도 나온다. 구조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을 고민할 부분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지난)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 국민이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며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