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재로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했으며, 국가안보실은 최근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안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카카오 사태와 관련,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데 (이번 사태 원인으로) 독점 얘기도 나온다. 구조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을 고민할 부분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리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카카오 장애 사태와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데이터 통신 인프라가 오늘까지 사흘째 완전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 해킹이나 재해 등으로 플랫폼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는 사이버보안이나 서버 및 데이터 안정화 장치를 미리 투자하고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과점 플랫폼기업이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TF 구성과 관련, "대통령께서 오늘 TF와 상황 점검회의를 지시했기 때문에 조만간 회의는 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에 대해선 "앞으로 다양한 부처에서 이 사안을 계기로 국민의 생활 관련된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서 이 사안을 계기로 국민의 생활 관련된 그런 문제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면서 ICT 재난 방지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ICT 재난 방지를 위해 경기도도 나서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일상이 멈췄다. 대규모 정전과도 같은 ICT 재난이 우리 일상을 덮쳤다"며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문제지만,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정부와 카카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다시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다.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2018년 추진되다 무산된 관련 법 개정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종·신현정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