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부평구에 위치한 육군 17보병사단을 포함해 지역에 있는 군부대 이전을 추진한다. 17사단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국방부 군사작전계획 등과 연계된 사항으로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주된 과제가 될 전망이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평구 17사단과 중구 소월미도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이하 인방사)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군부대가 이전한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침체됐던 구도심을 활성화할 마중물로 삼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이 같은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인천시가 구상한 군부대 이전은 17사단을 인천 서구 경계와 경기 김포에 있는 해병대 2사단 자리로 옮기는 것이다. 2사단의 경우, 경기 평택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뒷받침된다면 17사단 이전 등도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 인천시 내부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군부대 이전 논의는 군사 작전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담당하는 국방부를 포함해 중앙정부와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첫 번째 과제다. 앞서 국방부도 2사단 이전을 검토했다는 점은 인천시의 군부대 이전 계획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市, 17사단·인방사 필요 절차 검토
안보공백 우려 불식 공감대 첫 과제
국방부는 지난해 2사단을 여단으로 축소해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장기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2018년부터 2년간 해병대 2사단을 후방에 배치하고 17사단 병력으로 경계 임무를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해병대 2사단 이전은 서해 최전방 방어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 공백 등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에는 북한의 군사 도발 행위로 남북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이라 해병대 2사단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17사단과 인접한 옛 3군지사와 61사단 자리에는 부평구 산곡동에 있던 3보급단과 507여단 이전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다.
인방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최근 인천시와 국방부 간 논의가 재개됐다. 인천시는 인방사 이전 후보지로 영종도 왕산마리나 부지나 무의도 등지 등을 알아보고 있다. 국방부는 2009년 인천대교가 피폭되면 항로 폐쇄로 인방사 군사작전에 차질이 생긴다고 판단해, 인천시와 부대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방부와 논의 재개 합의 도출키로
"마스터플랜 만들고 단계적 추진"
하지만 두 기관 간 비용 조달 방식의 차이와 이전 후보지 선정 문제로 성사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최대한 국방부와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인방사 이전은 인천시 주요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
인천시는 각 군부대 특성을 파악하고 이전 방안과 이전 시 부지 활용 계획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군부대 이전 사업은 서두르고, 17사단 등 시간이 걸리는 사업은 큰 틀에서 행정 절차 검토나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책 연구나 용역 등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단계적 추진 방안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구도심 활성화 '전략적 재배치'… 유정복 인천시장 '재도전')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