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밀학급이 화두로 제시됐다.
지난해 경기 초중고 전국평균 '2배'
임태희 "재배치 위해 신설 허용을"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경기도에서 제일 큰 초등학교인 파주 산내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2천108명이다. 과소학교, 소규모 학교들과 비교해 20배에서 50배까지 차이가 나고, 공간 면적도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난다. 과소, 과대, 적정학교를 지역에 맞게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시흥시갑) 의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기준이 50.3%로 전국 평균 24.6%보다 2배나 많다. (학교 신설을 위한)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너무 획일적이다. 정해 놓은 반경 인근 학생 수를 따져 획일적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에서 학생의 절대 숫자가 늘어나고 인구도 지역별로 재편되고 있고, 신도시 개발에 따라 다자녀우선분양을 하다보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학생 수가 많아져 과대 과밀학교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학교소멸 폐교위기인 곳도 있다. 지자체 간 기초단체를 넘어서 재배치를 한다는 개념으로 경기도에서 유연하게 (학교 신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중투심 교육부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멸지역 '공공시설 전환' 등 제시
경기도 급식노동자 검진 가장 늦어
이와 함께 문 의원은 학생 인구가 줄어든 지역 학교를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도 제시했고, 임 교육감은 "복합화 학교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울산의 경우, 급식노동자 중 폐암의심진단을 받은 6명 중 2명이 정밀검사를 통해 폐암 판정을 받았는데, 경기·인천·서울은 중간검진 집계가 없다. 학교 급식 노동자 산재가 최초 승인된 곳은 경기도인데, 경기도 검진 진행이 가장 늦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예산이나 조치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추가 조치를 약속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시) 의원은 "느린 학습자가 전국 8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인천이 관련 (지원)조례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도 느린학습자 조례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