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IC 설치를 둘러싼 인천시와 LH 간 2심 소송에서 LH가 승소하면서 인천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래IC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절차 새로 밟아야
LH 450억 확약에도 지급 불투명
논현동 주민 숙원 "하루빨리 착공"
LH 450억 확약에도 지급 불투명
논현동 주민 숙원 "하루빨리 착공"
인천시와 LH, '1승 1패'
소래IC 설치를 둘러싼 인천시와 LH 간 소송전이 시작된 건 지난해다. 인천시가 LH에 논현2택지개발지구 승인 조건인 '소래IC 설치'(당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결정)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게 계기가 됐다.
LH는 반발했다. 인천시가 2020년 소래IC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해 소래IC 설치 근거가 사라진 만큼, 자신들이 설치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었다.
인천시 입장은 달랐다. 소래IC 설치는 논현2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추진했던 만큼, 도시계획시설 폐지와는 관계없다며 대응했다.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소래IC 설치를 사업시행자인 LH가 맡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고, 이 내용이 2000년께 논현2지구 실시계획 승인 조건으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LH는 결국 인천시를 상대로 '개발계획 승인 처분 중 조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선 인천시가, 2심에선 LH가 각각 승소했다.
소래IC 소송 대법원 가나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인천시가 소래IC 설치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된다. 인천시는 2020년 폐지한 소래IC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도 모두 인천시 책임이 된다.LH가 인천시에 주기로 약속한 소래IC 설치 사업비 450억원의 향방도 관심이다. LH는 2010년 예정됐던 논현2지구 준공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래IC 설치 문제가 영동고속도로 군자영업소~서창JC 구간 유료화 논란, 화물차 통행량 증가 우려 등으로 풀리지 않은 가운데 아파트 입주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LH는 인천시와 협의해 아파트 등이 들어선 부지를 1공구로, 소래IC가 들어설 부지를 2공구로 나누기로 하고 1공구를 먼저 준공 처리했다. LH는 이 과정에서 소래IC 설치를 약속하고 설치하지 못할 경우엔 450억원(영업소 설치비는 협의)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LH의 소래IC 설치 의무가 없어지는 만큼 비용 지급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인천시의 대법원 상고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조속한 추진 원하는 주민들
지역 주민들은 소래IC 설치가 숙원 사업인 만큼 이번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동구 논현동 주민들로 구성된 '인천논현동총연합회' 장충현 총괄 매니저는 "인천시와 LH는 소송과 조정 다툼 등으로 소래IC 설치 사업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며 "주민들 숙원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인천시와 LH가 소송과 별개로 합의안을 만들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현준·김태양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