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부평구 육군 17보병사단과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이하 인방사) 이전사업을 재추진한다.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인천시 주요 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에는 군부대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평구 17사단을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에 있는 해병대 2사단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사단을 해병대 2사단으로 옮기고, 해병대 2사단은 경기 평택으로 재배치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 6기 시장 재임 시절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지역 군부대 재배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국방 중장기 계획에는 17사단과 해병대 2사단 재배치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민선 6기 중장기계획 미포함 '좌초'
인천시는 국방부와 17사단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 절차에 나서기에 앞서 정책연구를 거쳐 군부대 특성과 이전부지 활용 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가 해병대 2사단을 후방에 배치하고 17사단 병력으로 경계 임무를 대체하는 방안을 연구했던 만큼, 국방부와 합의점을 도출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관측된다.
단 국방부의 군부대 이전 검토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군부대 배치 계획을 살펴본 것으로, 사실상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 장담할 수 없다. 인천시 계획대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해진 셈이다. 여기에는 지역 정치권의 지원 사격도 필요해 보인다.
인천 지역을 잘 아는 군사 전문가는 "군부대 이전은 한반도 작전계획은 물론 우리나라와 군사적으로 밀접한 괌, 일본 등과 연동된 작전계획 등을 반영해 이뤄지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17사단과 해병대 2사단은 수도권 서쪽 지역 방어를 맡는 핵심 부대로, 이전을 위해서는 군사작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뒷받침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놓인 중구 소월미도 인방사 이전 사업은 최근 인천시와 국방부가 협의를 재개하면서 물꼬를 텄다. 인방사 이전은 유정복 시장 1호 공약인 인천 내항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위해 추진된다.
인방사 이전은 2009년 인천대교 개통으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했으며, 인천시와 국방부 간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그러나 인방사 이전 비용 부담을 두고 인천시와 국방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됐다.
소월미도 인방사도 과거 비용문제
현재 인천에서는 도심에 있는 군부대를 외곽으로 재배치하는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3보급단과 507여단, 주안·남동구·부천·김포 예비군훈련장 4곳은 이전·재배치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3보급단과 507여단은 부개·일신동 17사단 안에 편입되며, 예비군훈련장은 인천과학화·계양동원 예비군훈련대로 통합될 예정이다. 군부대 통합 재배치는 인천시가 군부대에 이전할 부지와 대체 시설물을 기부하고, 국방부가 인천시에 기존 군부대 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