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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콤바인을 이용해 벼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토지 임대료 상승도 경기도 농민들의 고충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벼 농가들의 10a당 평균 토지 임차료(용역비)는 2017년 22만4천635원에서 지난해 25만7천740원으로 14.74% 올랐다. 전국적으로도 토지 임차료는 20.75%가 상승했다.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전체 농민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토지 임차료 상승이 전체 생산비 부담을 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농지 임대 수탁사업에서도 논의 임차료 계약금이 크게 올랐다. 경기도의 경우, 2018년엔 ㎡당 190원이었지만 올해는 247원까지 올랐다. 30%가 인상돼, 전국 쌀 산지 중 가장 인상률이 높았다.

임차료 계약금이 높았던 전국 20개 시·군에도 경기도 지자체가 3곳 포함됐다. 양주시가 2018년 대비 올해 계약금이 112.4% 올라 전국 시·군 중 다섯번째로 인상률이 높았다. 용인시는 76%, 고양시는 62.6% 상승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까지 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런 점이 임차료 계약금 조정에도 두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농민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비료, 농약, 면세유 가격이 올라 생산비 부담이 전방위적으로 커졌다. 이런 와중에 농지 임대료도 상승 추세라 어려움이 큰 실정인 것이다.

위 의원은 "과도한 임차료 부담이 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 생산비와 연동한 임대료 상한 산정 등을 포함해, 농가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