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정책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관련 종사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도와 도의회는 18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열고 '돌봄종사자 지원 정책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옥분(민·수원2) 의원이 좌장을 맡고 7명의 패널이 참석했다.
먼저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종사자 처우 개선은 매우 중요하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다"며 "그러나 도와 도의회가 지난해 돌봄종사자 보호와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나 노인과 장애인 돌봄종사자만 명시하고 있고 아동 돌봄은 빠트리는 한계가 있다. 다른 시·도가 조례에 모든 주체를 명시하는 것과 비교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화자 공공연대노조 경기지부 수원지회장은 "돌봄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이다. 교통·통신비 등을 제외하면 최저임금보다 더 적다"며 "그러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자차 유무가 당락에 큰 요인이 되는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도가 예산을 더욱 증액해 교통비 등 처우개선비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뿐 아니라 노동 환경을 고려한 처우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미숙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요양분과장은 "처우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너무나도 많지만, 돌봄노동 중 옮을 수 있는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수당을 월10만원씩 지급해 노동 정상화를 해야 한다"며 "적은 임금으로 본의 아니게 노동 중 감염이 되면 소득이 아닌,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돌봄종사자끼리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종사자들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왕신애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조합원은 "도내에만 900여명에 달하는 돌봄교사가 있지만, 같은 지역 안에서 종사자들끼리 만날 기회가 전혀 없다"며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 등의 상설기관을 설치해 논의하고 지자체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옥분 의원은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직접 겪은 경험을 토대로 나온 얘기들은 충분히 조례로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조례를 통해 현실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의회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