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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 일대 전경. /경인일보DB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인구 소멸 대응에 나섰다. 국가적 과제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122곳에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대규모 재원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지만, '나눠 먹기 기금'에 한정적 사업 분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만으로는 인구소멸을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인천의 경우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동구는 '관심 지역'으로 구분돼 지난 8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았다. 인천시와 각 군·구는 배분액에 맞춰 인구소멸 대응 사업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시너지낼 수 있게 선택과 집중 강조
동구는 '균형발전 차원' 전략 마련
강화·옹진군 섬지원 큰그림 그려야


강화군, 옹진군, 동구 등은 최하위권 등급을 받은 데다 배분액이 한정돼 당초 계획보다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변병설 인하대 정책대학원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지자체나 정부의 일반 예산 사업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전남 무주의 경우 무주읍 읍내를 중심으로 생활 기반을 조성하면서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군·구 내에서 어떤 지역을 활성화할지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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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빈집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정적인 사업에 불과하다. 기금은 기금대로 지원받으면서 인천시는 인천시대로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구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등 구도심과 신도심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전략을 펴느냐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강화와 옹진 역시 인천시가 섬 지원과 관련한 큰 밑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실질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선 인프라 확충 등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강화군은 서울지하철 5호선을 강화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교통망은 강화군 자체 재정능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워 인천시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옹진군은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 도입을 정부 등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 요구가 지역의 인구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시, 내년부터 5개년계획 등 수립


인천시 관계자는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5개년 기본계획과 1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