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정쟁 무대가 된 경기도 국감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쓰레기매립지, 교통수단에 대한 질의는 빠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정부갑)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완화가 논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의원은 "경기 남북부의 생활권은 한강 이남 이북으로 완전히 단절돼 있어 지방의 메가시티 전략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도 전역이 수도권 규제에 포함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북부지방 권역이 중첩규제를 받는 부분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은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인천의 쓰레기매립지를 염두에 두고 경기도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인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반입쿼터의 33%를 초과해 버리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2014년 이후 소각장도 추가 설치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매일 인천으로 900t의 쓰레기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인천보다 땅이 넓다. 의지가 있다면 대체매립지도 만들고 소각장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환경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자기가 버린 쓰레기 자기가 치워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래야 한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오영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전 규제완화 논의"
김교흥 "경기도, 인천매립지 반입 쿼터 33% 초과"
김철민 "GTX-C 연장위해 상록수역 개통 지연 안돼"
송석준 "캠핑장 소비자 피해 상담 5년간 3배 증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을 향한 지역의 갈망이 의원을 통해 투영되기도 했다.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은 김 지사의 GTX-C노선 연장공약으로 상록수역 개통이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선 여건이 되는 노선부터 빠르게 진행해 나가야 사업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이고, 지켜보는 도민들 입장에서도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며 "GTX-C노선은 내년초에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니 기존에 정해진 상록수역은 빠르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각급 캠핑장의 피해가 5년간 3배이상 폭증하고 있다며 캠핑장 이용 소비자의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2017년 174건이었던 캠핑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2021년 529건으로 3배 증가했고, 피해구제는 2017년 11건에서 2021년 52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관계부처와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