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호 공약인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신용UP 특례보증)'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리·물가·환율 등 '3중고'에 몰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온전한 경영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저금리 자금을 신속지원하는 것인데, 총 지원규모 4천억원 중 50%를 초과하는 8천380건 2천45억원이 지난달 19일 시행 이후 한 달여 만에 신청됐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그동안 고금리에 시달려 왔다는 것을 방증한다.

치솟는 기준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위기로 금융 약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최근 최고 연 3천395%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하며 채무자의 돈을 받아내거나 집으로 찾아가 협박·폭행한 불법 대부업자 19명이 경기도에 적발되기도 했다. 인터넷에는 자영업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악덕 고리대금업자들이 횡행한다. 반복적인 코로나 확산 및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악화 속에서 생업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연이율 10% 이상의 고금리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환대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보증(보증비율 90%) 방식이라는 한계로 대출금리는 연이율 5%를 초과한다. 기준금리가 3% 시대라, 정부가 지원에 나서도 5%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와 경기신보의 신용UP 특례보증은 보증기간 총 5년 동안 전액보증을 지원해 9월 말 기준 연 2%대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의 절반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다고 말한다.

김동연 지사는 취임 직후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중한 과업으로 인식하고, 도내 유일한 정책금융기관인 경기신보와 맞손을 잡았다. 도는 이에 올들어 현재까지 715억원을 출연했는데, 이는 경기신보 설립 이래 역대 최대규모다. 이번 4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1만8천여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와 경기신보의 지원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이 자금은 수요 증대에 따라 조만간 모두 소진될 것이다. 최근의 경제위기를 감안하면 더 많은 추가 지원책이 필요함을 느낀다. 정부가 하지 못하면 경기도라도 먼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