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구월2지구 부동산 정책 '물음표'

인천 주택시장 내림세… 미니 신도시급 개발도 '속도조절론'

인천 남동구 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 초과공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인천시가 제출한 '구월2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을 보류 결정했다. 사진은 구월2지구 예정 부지 일대. 2022.10.19 /조재현기자 [e-mail]

정부가 수도권의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인천 남동구 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대규모 부동산 공급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는 인천 주택시장이 수도권 집값 내림세를 이끌며 빠르게 냉각하는 상황으로, 공급·수요 불일치와 구도심 공동화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급·수요 불일치-구도심 공동화"
시의회, 사업 부작용 가능성에 제동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 인천시가 제출한 '구월2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심사를 보류(10월19일자 3면 보도=미니 신도시급 구월2지구 조성사업 '제동')하면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동안 구월2지구 조성사업의 적절성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시의회가 직접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회 행안위가 짚은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주택 공급과 수요 불일치'다. 구월2지구 아파트 입주 시기인 2029년에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수 있다는 예측이다. 구월2지구 공급 물량은 1만8천가구로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다.

인천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요인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는 구월2지구 조성사업과 함께 역세권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는 1만7천가구 공급을 앞두고 있다. 서구·계양구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은 물론,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일대에서는 민영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구월2지구가 인근 구도심 인구를 흡수해 기존 주거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구월2지구가 구도심 공동화를 이끄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월2지구 조성사업 시행자인 iH(인천도시공사)는 구도심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구도심인 중구·동구·남동구·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사업 시행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은 54곳 4만3천300가구다.

iH는 이들 정비사업의 분양 완료 시점을 앞으로 1~2년 내로 보고 있어서 2027년 이후 순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구월2지구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한 곳은 32개(1만2천88가구)로, 이들 구역은 분양 시기상 구월2지구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GB 해제에 따른 녹지 확보도 문제
iH는 공공주도 주택공급 강화 입장

시의회 행안위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녹지 확보 방안도 지적했다. 구월2지구 조성사업 예정지 93.5%는 그린벨트다. iH는 구월2지구에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소래습지생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해 그린벨트 훼손 면적만큼 녹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시의회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신동섭(국·남동구4) 행안위원장은 "인천은 개발 압력이 높은 서구 등 북부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했을 때와 달리 현재 인천 주택시장은 내림세로 접어들었다.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H는 시민 주거난을 해소하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승우 iH 사장도 시의회에서 주택시장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3면([뉴스분석] '부동산 빙하기' 추진동력 냉각… 인구·매수심리 정밀히 파악해야)

/박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