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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분산에너지특별법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2.10.20 /박수영 의원실 제공

발전소가 다수 위치해 전력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혜택을 주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이 논의된다.

우리나라는 인천·충남·경북·부산 등 해안 위주로 발전소가 위치하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타 지자체로 보내주는 형태로 전력을 공급해왔다. 특히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경기도의 전력자립도는 58.2%에 불과(7월10일자 1·3면 보도=[경인 WIDE] 경기도 '전력 자립' 12위… 도내 시군 26곳 발전량 현황 '깜깜')해 전력 자립도 전국 1위와 2위인 인천과 충남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20일 박수영 의원(국힘·부산남구갑)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비롯해 공공과 민간 관계자들 7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는 박종배 건국대 교수와 이종영 중앙대 교수가 맡았다. 이외에도 손성용 가천대 교수,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 이광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금정 에너지기술평가원 PD, 안재균 에너지경제원구원 연구위원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 58.2% 불과… 인천·충남서 전력 받아
박수영 "비수도권에 신산업 발전시켜야 한다"
데이터센터 등 유치하고 인센티브 제공 강조

박 의원은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비수도권에 신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카카오 먹통과 같은 사태 방지를 위해)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이 아닌 부산 등에 유치하고 정부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최대한 일치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박 차관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략평가, 전략에너지 기술평가 등 다양한 부분이 논의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적 기반을 만들면 정부도 맞춰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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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력자립도. /경인일보DB

2020년 기준 전력 자립도 전국 1위는 241.7%인 인천이다. 그 뒤를 충남(226.3%), 3위 경북(209.4%), 4위 부산(198.2%), 5위 전남(188%), 6위 강원(172.9%), 7위 세종(104.7%), 8위 경남(103.7%) 등이 이었다. 이들 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모두 자체 생산해 충당했다.

9위부터는 주변에서 전력을 공급받았다. 울산(89.9%)이 9위를, 제주(71.1%)가 10위, 전북(61.3%)이 11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는 58.2%로 12위다. 전국에서 전력 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1.8%를 기록했고 그 뒤를 광주(7.2%), 충북(8.3%), 서울(11.2%), 대구(17.4%)가 이었다.

발제에서도 에너지 분산을 비롯한 장단기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교수는 미국의 소매전기요금 지역차등 가격 사례를 소개하면서 "전기의 도매시장가격, 송전요금,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에 대한 장단기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도 "발전소가 없는 지역이 혜택은 보는 상황"이라며 "분산에너지 증가 속도에 비해 인센티브는 미비하다"고 했다.

이에 박 과장은 "2040년까지 분산에너지를 30% 확대할 것"이라며 "법률 제정 이전이라도 전력산업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분산에너지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