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날 반쪽 국감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제1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여한 반쪽 국감이 연출됐다. 이튿날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 측에 자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국감에 불참한 데 대해 사과하라며 맞받아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당 대표와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가장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감사원을 동원한 유례없는 정치 보복이 진행되고 마침내 야당 중앙당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여당은) 민생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법사위 운영도 어제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이제는 검찰의 편향된 칼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국민들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왜 하필 이런 (국감을 앞둔 ) 시점에 도발하는 것이냐. 그럼에도 정상적인 국감은 진행해야 해서 (국감장에) 들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칠승 의원도 "길거리에 224대0이란 현수막이 있다"며 "(국민의힘 측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으니 법치주의라고 하는데 대통령 선거 이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압수수색이 224건이다. 윤석열과 김건희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제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권을 편향되게 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도, 정부 여당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한 민주당 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국감은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이었다.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님들께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 앞에서 정치보복 사위를 조목조목 따지고 그럼 될 일인데 왜 국감을 피하고 용산으로 갔느냐"고 반문했다. 전주혜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감에 불참한 것에 대해 정중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국감은 국민과 한 약속이다. 무엇보다 개회하자마자 피켓을 가지고 와서 항의하고 고성을 지르는 바람에 국감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여당 단독으로 개회하지 않았으며 사실 왜곡하는 발언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도 "압수수색 건수를 두고 224대 0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은 상당 부분 범죄로 밝혀지고 있고 관련자들이 많다"며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은 법원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발부한 것이다. 민주당 측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자 수사를 하지 말고 죄를 덮으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당 대표와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가장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감사원을 동원한 유례없는 정치 보복이 진행되고 마침내 야당 중앙당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여당은) 민생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법사위 운영도 어제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이제는 검찰의 편향된 칼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국민들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왜 하필 이런 (국감을 앞둔 ) 시점에 도발하는 것이냐. 그럼에도 정상적인 국감은 진행해야 해서 (국감장에) 들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칠승 의원도 "길거리에 224대0이란 현수막이 있다"며 "(국민의힘 측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으니 법치주의라고 하는데 대통령 선거 이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압수수색이 224건이다. 윤석열과 김건희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제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권을 편향되게 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도, 정부 여당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한 민주당 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국감은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이었다.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님들께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 앞에서 정치보복 사위를 조목조목 따지고 그럼 될 일인데 왜 국감을 피하고 용산으로 갔느냐"고 반문했다. 전주혜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감에 불참한 것에 대해 정중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국감은 국민과 한 약속이다. 무엇보다 개회하자마자 피켓을 가지고 와서 항의하고 고성을 지르는 바람에 국감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여당 단독으로 개회하지 않았으며 사실 왜곡하는 발언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도 "압수수색 건수를 두고 224대 0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은 상당 부분 범죄로 밝혀지고 있고 관련자들이 많다"며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은 법원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발부한 것이다. 민주당 측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자 수사를 하지 말고 죄를 덮으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