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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전체 파산자가 10년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60대 이상 노인층 파산자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수원갑) 의원이 21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0대 이상 노인층 파산자 수는 모두 7천752명으로 전체 파산자 2만559명의 37.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년 60대 이상 노인층 파산자 비율 17.5% (60대 이상 1만789명·전체 6만1천500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60대 이상 노인층 파산자는 2013년 18.7%, 2014년 19.8%로 10%를 유지하다, 2015년 22%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20년 30.9%를 기록, 30%대에 진입했다.

20대 청년 파산도 지난 2012년 656건 수준에서 2018년 811건, 2019년 833건, 2020년 884건, 지난해 828건 등으로 꾸준히 800건대를 상회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60대 이상 노인층과 20대 청년층의 파산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층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60대 이상 노인층과 20대 청년층 파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높은 노인빈곤률과 청년실업률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있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며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계층인 만큼 노인과 청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