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발의된 지 2년이 지났다.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대상지 선정, 사업비 확보,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019년 문을 연 수원고등법원의 경우 2007년 법률 개정안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7년(2014년 통과)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
2007년 법안 발의후 2019년 개소
'2전3기' 국회 처리에만 7년 걸려
지역 형평성·국비 등 복합적 검토
수원고등법원의 경우 재판 비용 최소화, 법원 접근성 강화, 경기도민 법률 서비스 질 향상 등 측면에서 설치 요구가 있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수원지역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2006년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이듬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수원고등법원 설치를 위해선 2차례 더 법안이 발의돼야 했다.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역시 처리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 3번째 법안이 발의됐고, 결국 통과됐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고등법원 설립에 따른 국가 재정 소요 등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등 법원 설립 관련 주무기관의 소극적 대응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그래야 조속한 설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市, 추진위 구성·토론회 등 추진
인천시는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인천고등법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말부터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고등법원 설치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원고등법원의 경우 법안 통과에만 7년의 세월이 걸렸다. 대상지 선정, 사업비 확보, 실시설계 등을 거쳐 개원까지 총 10년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인천고법의 조기 설치를 위해선 법안 통과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할 경우 현재 인천지법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 접근성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고법 비대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토보고서에는 "고법 설치 효과성 정도, 인천 원외재판부가 설치·운영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