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최근 한달 간 발생한 대형 산업재해 사건은 3건에 달한다.
화성 화일약품 공장 폭발사, 안성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 추락사, 평택 SPL 끼임 사망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시작됐지만 노동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던 경영자들은 언제나 사고가 공론화된 이후에야 공식 사과를 했다.
정확한 원인 파악이 되지 않은 사고도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고도 있다.
고용부는 3건의 사고가 발생한 각 사업장 대표를 중처법으로 입건하거나 관련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 중 화일약품 폭발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중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SPL 평택 끼임사망 등 5명 숨져
고용부, 사업장 대표 중처법 입건
화일약품 폭발사 위반여부 검토중
공론화된 후에야 사측 입장 발표
중처법 위반을 가리는 쟁점은 각 사업장에서 노동자에 대한 안전 책임 등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일례로 고용부는 SPL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자동방호장치 설치 및 안전교육 시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다만 단시간에 각 사업장 대표에 대한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법인 대다수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사건 초기부터 대응에 나서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 역시 사측에서 입장을 내지 않다가 사고가 공론화된 뒤에야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파리바게뜨 SPL 산재사망대책회의, 화일약품 중대재해 산재사망 대책위 등은 25일 고용부 경기지청 앞에 모여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대책위 집회 "안전한 환경" 목청
한규협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비참한 현실을 끊을 수 있는 건 중처법을 강화하고 경영자를 강력 처벌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경희 화일약품 중대재해 산재사망 대책위 관계자도 "고인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 대한 (사측의) 진정한 사과와 고용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고용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중처법으로 기소된 선례가 많지 않아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반박 논리를 만들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