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파행… 예산증액 불발
무너진 제방 인근 주민 '안전 위협'
25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붕괴하거나 파손된 도내 지방하천 시설물은 228개소에 달한다. 시설물 피해액은 현재 23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도는 계획을 세워 복구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붕괴·파손된 하천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본 예산 100억원)에 30억원 증액을 도 2회 추경에 담아 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가 파행되며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힌 상태다.
제방이 무너진 지방하천 인근 주민들은 조속한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두 달 넘게 현장이 방치되자 안전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균열이 발생한 뒤 붕괴된 화성시 비봉면 동화천 제방 도로는 이날 현재까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무방비 상태다.
자전거를 타고 붕괴 구간을 지나던 구포리 주민(60대)은 "비가 온 뒤에 땅이 '버럭 버럭' 하더니 무너졌다"며 "땅이 무너졌는데, 몇 달째 복구가 안 된다. 과거 못살던 시절도 이러진 않았다"고 혀를 찼다.
이 제방도로는 도 발주로 지난 6월30일 준공했는데, 준공하자마자 붕괴된 셈이다. 화성시는 하천이 굽이치는 '호안' 형태 구간에서 집중 호우로 제방 아래 흙이 쓸려나가면서 무너진 것으로 보고 도에 복구 비용을 요청했는데, 도의 추경처리가 늦어지면서 복구소식도 '함흥차사'다.
동화천뿐 아니라 홍수 피해가 극심했던 광주 우산천, 양평 세월천·항금천, 여주 주어천 등 경기 동부지역 하천정비도 시급하나 조치 계획만 세울 뿐 실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화성 동화천 현장 "몇달째 그대로"
"재난 관련 시급"… 의회도 자성론
도 건설국 관계자는 "본예산도 시·군 수요보다 항상 적은 금액으로 편성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올해 비 피해까지 겹쳐 추경 처리만 기다리고 있었다"며 "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파손된 시설물을 복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산을 심의하는 도의회에서도 자성론이 나온다. 이기형(민·김포4)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증액 추경은 재난 관련 시급하게 편성된 건인데, 건교위에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라갔다"며 "추경 불발이 뼈아프고 도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