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윤 대통령 인식 여전히 안이·혼란… 이대로 가다간 실기할 우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에서 열린 도·시군 합동 타운홀미팅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2.10.25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 첫 본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정부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고, 혼란스럽다. 이대로 가다간 실기할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2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정 대전환과 쇄신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고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된 국민이 얼마나 될까 걱정스럽다"며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과거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정부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고, 혼란스럽다. 이대로 가다간 실기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에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이 필요하다. 먼저 지금은 '건전재정'이 아니라 '민생재정'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제대로 돈을 써야 추경 소요도 줄어든다.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 예산, 노인일자리예산 등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기업 부채 급등을 거론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과감한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 채권시장 유동성에 50조를 투입하는 긴급 처방으로 급한 불은 껐을지 몰라도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 등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신용보증기금 확충 등을 통해 100조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기업과 가계에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급격히 인상돼 가계와 기업 부채가 부실화하면, 실물경제 복구가 어렵고 해외로 자금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면서 실물경제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최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가 채권시장 경색을 일으킨 '레고랜드 사태'를 언급하며 야당과의 타협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위기를 키운 해악적 조치의 단적인 사례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라며 "이런 정치와 결별하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면 도미노처럼 경제공포, 민생공포를 불러올 것이다. 지금은 야당과 협력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할 때이며 대통령과 정부에 국정의 대전환과 쇄신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