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jpg
경기도의회 추경 파행 사태가 윤석열 정부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경기도의회가 의사일정 내에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처리하지 못하면서 보육지원과 긴급복지 등 윤 정부의 역점 '복지'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민생 추가경정예산안 원포인트 처리를 위해 열린 제364회 임시회 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2022.10.21/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경기도의회 추경 파행 사태가 윤석열 정부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경기도의회가 의사일정 내에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처리하지 못하면서 보육지원과 긴급복지 등 윤 정부의 역점 '복지'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새 정부 첫 본예산 시정연설에서 '약자복지' 추구를 기치로 내세울 만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마비된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회 협조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국비사업 1768억 파행에 집행 안돼
보육교사·위기가구 지원 등 어려움


도가 6천282억원을 증액해 도의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을 살펴보면 복지 예산은 총 2천109억원으로, 33%가 넘는 예산이 담겼다. 그중 국비 지원 사업이 1천768억원으로, 80% 이상의 예산이 정부 사업으로 편성된 반면 도의회가 파행되며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가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 보육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윤 대통령은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환경 개선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겠다 약속하며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보육 환경 개선에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국비 비중이 60%가 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본예산 2천811억원)가 3천170억원으로, 처우개선 지원(본예산 3천313억원)이 3천413억원으로 각각 358억원, 99억원이 이번 추경에서 늘어났다. 국비가 절반인 어린이집 확충(본예산 100억원) 예산도 58억원을 증액한 158억원이 함께 제출됐지만, 처리가 늦어져 인건비 지급과 도내 어린이집 건설 계획 이행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발 방지를 약속한 '긴급 복지' 사업도 이번 추경안에 213억원 전액이 새롭게 편성돼 위기 가구들이 지원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전면 불참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도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지면서 윤 정부가 민심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도의회 내부에선 정부 사업 차질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도민이라며 자성의 목소리가 반복해서 나온다.

최종현(민·수원7)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위에서는 사업들 대다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로 올렸는데, 예결위가 추경 전체 처리를 중단해버린 사태"라며 "긴급복지처럼 정부의 복지 사업은 시급하게 지급돼야 할 예산이 많다. 추경이 불발된 사이 제2, 제3의 수원 세 모녀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