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은 반민주적 의회모독을 사과하고 제1야당 대표는 특검정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노란봉투법을 '적극적 자유 보장'으로 해석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라고 일갈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노란봉투법을 '적극적 자유 보장'으로 해석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라고 일갈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이같이 발언했다.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발언
"노란봉투법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
이 위원장은 수원 세모녀 사건, 광주 보호종료청년 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해, SPC 사망사고 등을 언급하며 "희생자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장났는지를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고발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는 금세 잊히고 대신 정쟁으로 점철된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곧 집단적 기억상실에 걸리는 것이 오늘날 한국 정치이다. 대신 우리 정치를 지배하는 이슈는 '친일파 대 주사파'"라며 "친일파와 주사파가 과연 '현존하는 위협'인가. 이는 망상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정치가 가상의 공포를 앞세운 사이 복지체계의 공백, 직장 내 성폭력, 산업재해와 같은 우리 삶에 '현존하는 위협'은 무시되고 있다. 적대적 정치는 정치의 힘을 가장 필요로 하는 힘 없는 약자들에게서 공공정책이 자신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의 정상화, 정치의 부활"을 부르짖고,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문수 위원장 같은 극렬 인사를 사퇴시키고 (대통령) 자신의 실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보다 해악이 더 크다"며 "대통령 없는 민주주의는 있어도 의회없는 민주주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회 존중을 당부했다.
또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판은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의 평가에 맡겨둬야 한다"며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 위원장은 "특검이 정치의 블랙홀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하라"면서 "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연설 백미는 노란봉투법을 설득하는 장면이었다.
이 위원장은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결사의 자유를 선택했다. ILO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 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선언했다. 인류는 결사의 자유를 핵심적 자유권으로 인정하면서 비로소 야만과 결별했던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14년간 쟁의행위로 노동조합과 개인에게 청구된 손해배금액이 2천753억원에 이른다. 위대한 결사의 자유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철저히 부정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손배 노동자가 불쌍해서 만든 법이 아니다. 인류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라고 정의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공공축소 민자 퍼주기 예산'으로 요약하고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으로 기능을 이전하려는 '불건전한 의도'가 가득하다"며 "정부 예산안을 결코 이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수원 세모녀 사건, 광주 보호종료청년 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해, SPC 사망사고 등을 언급하며 "희생자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장났는지를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고발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는 금세 잊히고 대신 정쟁으로 점철된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곧 집단적 기억상실에 걸리는 것이 오늘날 한국 정치이다. 대신 우리 정치를 지배하는 이슈는 '친일파 대 주사파'"라며 "친일파와 주사파가 과연 '현존하는 위협'인가. 이는 망상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정치가 가상의 공포를 앞세운 사이 복지체계의 공백, 직장 내 성폭력, 산업재해와 같은 우리 삶에 '현존하는 위협'은 무시되고 있다. 적대적 정치는 정치의 힘을 가장 필요로 하는 힘 없는 약자들에게서 공공정책이 자신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의 정상화, 정치의 부활"을 부르짖고,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문수 위원장 같은 극렬 인사를 사퇴시키고 (대통령) 자신의 실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보다 해악이 더 크다"며 "대통령 없는 민주주의는 있어도 의회없는 민주주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회 존중을 당부했다.
또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판은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의 평가에 맡겨둬야 한다"며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 위원장은 "특검이 정치의 블랙홀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하라"면서 "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연설 백미는 노란봉투법을 설득하는 장면이었다.
이 위원장은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결사의 자유를 선택했다. ILO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 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선언했다. 인류는 결사의 자유를 핵심적 자유권으로 인정하면서 비로소 야만과 결별했던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14년간 쟁의행위로 노동조합과 개인에게 청구된 손해배금액이 2천753억원에 이른다. 위대한 결사의 자유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철저히 부정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손배 노동자가 불쌍해서 만든 법이 아니다. 인류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라고 정의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공공축소 민자 퍼주기 예산'으로 요약하고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으로 기능을 이전하려는 '불건전한 의도'가 가득하다"며 "정부 예산안을 결코 이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