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핵심인사들인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2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이었다. 2020년 9월 21일 고(故) 이대준씨가 월북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당시 여러 첩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고, 이를 뒷받침한 정황도 충분했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권이 월북을 조작하지도 않았으며 조작할 이유도 이익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내면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전반을 겨냥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 등이 사건 발생 뒤 어떤 근거 없이 이씨를 '자진 월북자'로 단정하고,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 이에 상반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분석·검토에서 제외하거나 삭제하는 등 짜맞추기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자료삭제나 은폐 혐의와 관련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삭제가 아닌 '열람권 제한'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국정원은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자료 삭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본인이 삭제하거나 삭제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기존에 세 차례나 발표한 '월북 입장'을 근거 없이 번복한 사실과 감사원 중간 감사 발표 내용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전 정부의 정책적 잘못이나 비리가 발견되면 실체를 규명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당시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 중의 하나가 특수정보인 SI였다는 점이다. 특수정보인 SI를 포함한 민감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군이 축적해온 대북 첩보 수집 전략자산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여권은 27일의 '서해피격사건'에 대한 야권의 기자회견을 '방탄 기자회견'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심각한 국론분열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와 민생 위기에 처해 있다.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에서 보듯 일촉즉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력을 총동원해도 모자랄 판에 정쟁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