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방지 방문조사 한계 토로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을 막고자 정부가 예년보다 강화된 주민등록 사실조사(직접 방문조사 등)에 나서고 있지만, 일선에서 이를 행하는 지방 공무원과 통·리장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세 모녀 사건이 있었던 수원의 한 통장 A씨는 "낮에 가면 아무도 없고, 저녁에 가면 욕 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아파트 단지가 아니더라도 낮에 찾아가면 10가구 중 5~6가구는 집에 없다. 사실 저녁에 가야 조사가 가능한데 조금만 늦게 방문해도 '이 시간에 집에 왜 찾아오냐'는 불만을 듣는 때가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올해 정부는 지난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예년보다 직접 방문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 상태다.

중점조사 세대 등 사실조사 필요
사람없거나 비협조… 통·리장 불만

복지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반드시 방문조사를 하고, 그 외엔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에 한해 방문조사하는 방침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들이 지난 10월부터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 한 달 간의 비대면·디지털 조사 이후 이달 1일부터 이뤄지기 시작한 방문조사 과정에서 벌써부터 어려움이 제기된다. 통장들은 물론 일선 지자체 공무원도 방문조사에 한계가 있다면서다.

한 지자체 공무원 B씨는 "낮에 찾아가도 거부감을 나타내는가 하면 공무원증을 제시해도 방문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가구도 있다"며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세대 상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려면 세대주(원) 협조는 필수인데 방문조차 어렵거나 전화연락까지 계속 안 되는 경우 사실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방문조사 비율을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비대면·디지털 조사 참여율마저 극히 낮은 실정이다. 이미 시행기간이 끝난 이번 비대면·디지털 조사 참여자 수는 전 국민 수(5천162만여 명)의 0.4%인 20만8천여 명에 그쳤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이 늘고 가정방문에 대한 거부감이 늘어나는 문화 때문에 방문조사가 쉽지 않은 점이 있다"며 "그럼에도 또다른 세 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방문조사를 최대한 늘리고자 홍보강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