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렵지만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높은 이들에게 소액을 대출해주는 경기도의 사업(7월5일 2면=연 1% 저금리 최대 300만원 지원… 경기 극저신용대출 5일부터 접수)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당정이 추진키로 해서다.

취약계층 대상 생계비 소액 대출 방안 추진
시행 3년차 맞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눈길
안심전환대출 대상 내년부터 9억원 상향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생계비 소액대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출 연체 등으로) 불법 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대해선 "정부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유사한 정책을 지난 2020년부터 시행했었다. 생활 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이 어려운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도가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을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이다. 생계가 어려워 돈이 급한데 제도권 금융기관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올 상반기에도 8천218명에게 156억6천600만원을 대출했다.

이밖에 당정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을 내년부터 주택 가격 9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7일부터는 주택가격 요건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되는데, 나아가 9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국민의힘이 요청한 것이다.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청도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