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020년 '국방개혁 2.0 중기계획'을 통해 포천시 자작동에 사령부를 둔 육군 제6군단을 5군단에 합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군단은 지난 10월 1일부로 해체됐다. 그런데 군사령부 부지 가운데 시유지 26만4천775㎡의 활용방안을 두고 포천시와 국방부가 동상이몽이다. 시유지 사용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조만간 결론을 내야 하는데 입장 차가 커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시유지를 매입한 뒤 다른 지역 군부대를 재배치하는 등 군사시설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으로 전해졌다. 사령부 내 시유지가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 이를 반환할 경우 나머지 땅을 재사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군단은 해체됐으나 사령부만 없어졌을 뿐 주요 예하 부대는 계속 운영돼야 하기에 시유지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포천시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시는 시유지를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시유지뿐 아니라 국방부 소유 토지도 매입해 '포천의 실리콘밸리'로 개발하겠다며 확고한 반환 의지를 밝혔다. IT, 바이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첨단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체적 청사진도 내놨다. 수십 년 동안 포천시민은 국가안보라는 국가적 공익을 위해 생활 불편은 물론 재산 피해를 감당해왔다며 더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포천시의회도 최근 '6군단 부지 반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유지 활용을 바라는 시민 여론을 고려해 집행부와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시유지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협의체 구성 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시유지 반환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아 지역 내 불신이 커지는 양상이다.

사령부가 떠난 시유지는 해당 지자체에 반환돼야 마땅하다. 포천지역은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고, 주민들은 불편과 희생을 묵묵히 참아왔다. 현재도 군단 병력이 주둔 중이고 포 사격장이 운영되고 있다. 시유지를 사들여 군부대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지역과 주민을 두 번 울리는 행위다. 국방부는 시유지를 돌려줘야 하고, 정부는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겠다고 하는 지자체 구상이 실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