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와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주체'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책임 소재를 강조하며 야당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꼬리 자르기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 책임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예결위에서 "일차적으로 경찰이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다"며 "사전 대비 허술, 112 초동 조치 부실, 보고 전파 체계 붕괴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된 게 없다.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사상누각 같은 조직이었나"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최춘식(포천·가평) 의원도 "시위의 경우 경찰 신고를 받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게 돼 있는데 이번 같이 행사 주최자가 없는 사고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운영위원들 역시 대통령실을 상대로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한무경 의원은 "(김대기 비서실장이) 의원들 질의에 '참사원인 규명이 먼저고, 책임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당장 장관 등을 파면하라는 것은 현 정부를 쥐고 흔들려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자세"라고 역공했다.
국힘 "사전대비 허술, 조직 사상누각… 야, 정부 흔들려는 무책임"
민주 "경찰보다 윗선 책임… '잘 챙겨보라' 했으면 참사 막았을 것"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찰이 인파가 몰릴 것을 예고한 보고가 있었음을 상기시킨 뒤 책임소재가 경찰보다 윗선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오영환(의정부갑) 의원은 ▲10월 26일 용산경찰서의 10만 인파 운집 예상 보고서, 대통령실로 전달 안 됨 ▲대통령→행안부장관(전달시간 23시 21분), 행안부→소방 지시(00시16분)까지 약 1시간 걸림 ▲소방청→행안부 직원 22시48분 사건 보고, 직원→행안부장관 보고 23시 20분으로 행안부 내에서 보고 시간 30여분 지연 등의 문제를 지적한 뒤 "대통령은 안전점검회의에서 경찰 대응이 납득이 안 된다며 경찰 책임으로만 몰고 있다. 재난행정에 공백을 초래한 장본인은 감싸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득구(안양만안) 의원도 "국민들은 세월호 이후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고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용산경찰서의 인파 운집 예상 보고서가 국정상황실장에게 닿아, '핼러윈에 잘 챙겨보라' 말 한마디만 했었어도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예결위에서 질의에 나선 권칠승(화성병) 의원도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향해 "역대 장관 중, 이 정도 큰 참사가 났을 때 사의 표명 안 한 분은 찾기 어렵다"고 사퇴를 촉구했고, 정일영 의원은 "참사 발생 10일이 됐는데 수사 핑계 대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의 경질과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