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부(11월9일자 4면 보도=삭감된 지역화폐·노인일자리 예산… 민주, 국힘에 "끝장 토론하자" 제안)가 경기도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임종성(광주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예산 집행을 국민의힘 기초자치단체장들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민·부천7) 의원이 제출받은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국민의힘 출신 시장·군수가 있는 기초자치단체 20곳이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하고 있으며, 국회 여당과 같은 정당 출신 시장을 낸 고양시·용인시도 찬성 입장을 낸 게 아니라 '의견없음'을 회신했다.
임종성(광주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예산 집행을 국민의힘 기초자치단체장들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민·부천7) 의원이 제출받은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국민의힘 출신 시장·군수가 있는 기초자치단체 20곳이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하고 있으며, 국회 여당과 같은 정당 출신 시장을 낸 고양시·용인시도 찬성 입장을 낸 게 아니라 '의견없음'을 회신했다.
임 위원장은 "지역화폐 발행실적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취약계층 소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히 경기지역화폐는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돼 소비자들에게 10%의 인센티브와 30%의 소득공제를, 자영업자에겐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억제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1석3조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 경제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위기에 직면해있다. 효과적인 경제정첵과 민생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은 필수인데,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은 심폐소생이 급박한 골목상권의 호흡기를 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지역화폐는 지역 주민의 호응이 높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대책으로 효과가 입증됐다"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편성하며 올해 6천52억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도는 지난해 4조2천712억원의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해 목표액의 101%를 달성하고, 경기지역화폐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0%에 달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실증적인 효과를 선보였다.
이를 토대로 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국비 예산 확보를 건의하고, 전국 지자체 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화폐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아울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건의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응답해 2023년 지역화폐 국비 예산 반영 건의안을 채택,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제출된 건의안에 대한 답변을 2개월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