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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부장이 10일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2022.11.10 /학비노조 경기지부 제공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날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 중 있었던 경찰 진압이 과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전 기자회견과 달리 경찰이 대거 배치됐고, 청사 진입을 무리하게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학비연대 조합원 10여 명은 전날 오전 11시 25분께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태희 도교육감에게 면담을 요구하고자 도교육청 본관 건물 진입을 시도하다가 조합원과 경찰 사이 몸싸움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A 지부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조합원 10여명 상대로 경찰 100명이 넘게 투입된 상황을 두고 과잉 진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기자회견과 달리 경찰 병력이 미리 배치됐고, 청사 진입을 무리하게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엔 정문이 아닌 조리실문을 통해 청사를 진입했어도 이번과 같은 진압은 없었다는 게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전과 달리 대거 배치… 무리하게 막아"
급식조리사·특수학교 관련 지적도 제기


김회철(민·화성6) 의원은 "도교육청 앞은 누구나 필요하면 와서 기자회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아무리 봐도 기자회견이 특이한 게 아니라 경찰의 대응이 특이했다. 그분들 만나서 면담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고 질타했다.

급식조리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급식조리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은 113명이다. 또 일반 공무원과 달리 병가 60일 중 30일만 유급이며, 방학 중엔 임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급식실에서만 245건의 산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화상, 넘어짐, 끼임 사고 순으로 많았다.

이에 정하용(국·용인5) 의원은 "급식실 종사자 인원을 충원하거나 급여를 올려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받아야 하지 않나. 병가까지 차등을 두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따지자, 이현철 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열린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내 특수학교가 부족해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도내 4천여개 학교 중 특수학교는 38곳에 불과하다. 이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2만 5천여명 중 5천334명만 특수학교에 다니는 실정이다.

김호겸(국·수원5) 의원은 "특수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은 일반학교에 마련된 특수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다. 교육 복지권을 제대로 혜택받지 못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