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화폐와 경찰국 운영 예산 등 여야 갈등의 불씨를 안은 예산들이 증액 또는 삭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 등 자치단체에서는 상임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산소위) 의결 이후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등 변화의 진폭이 있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역화폐 올해 규모 7050억 순증… 캠프마켓 부지 매입 등 수정 의결
감염병 전문병원·노인 일자리도 증액…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거부


13일까지 국회 17개 상임위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보건복지위·문화체육관광위·행정안전위·과학기술방송통신위·국방위·외통위 등 7개 상임위가 예결산소위를 마치면서 경인지역 지자체가 지역이 요구해 온 예산들이 많은 부분 반영된 예산결과 보고서를 받아들고 있다.

국회 예산안 심사는 각 부처의 예산은 해당 상임위 예결산소위가 1차 심사·의결한 뒤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다.

경기도는 행안위가 심사하는 지역화폐발행 지원 예산과 복지위가 심사하는 노인일자리 예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등을 강조해 왔고, 인천시는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9·15 인천상륙작전기념 주간행사, 캠프마켓 공원·도로 부지 매입,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등의 국비 반영을 요구해 왔다.

행안위 예결산소위는 지난 11일 지역화폐 발행지원예산을 올해 규모인 7천50억원으로 순증하고, 캠프마켓 공원·도로 부지 매입 등을 반영해 정부안을 수정·의결했다. 정부는 2018년 시범 도입된 지역화폐가 시범기한이 끝났다는 이유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지자체에서는 '골목상권 예산'이라며 증액을 호언장담한 바 있다. 올해에는 7천53억원의 국비로 18조4천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예결산소위에서 경찰국 일반경비와 인건비를 전액 삭감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전체회의에서 소위 의결 안건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 소위도 인천시가 요구해 온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예산과 경기도가 요구한 바 있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예산, 노인일자리 예산이 증액 반영됐다.

하지만 한편으로 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에 따라 달리 지원해온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국비로 균등하게 맞춰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같은 요구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해 왔고,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1천43억원 배정을 요구한 바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행안위 예결산 소위가 마무리됐다고 보지 않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 상정하지 않거나 정부가 반대하는 등 대응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