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기회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교육복지사 인력 부족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 선임 문제가 지적됐다.

교육복지사는 학습 지원과 복지서비스 연계 등 취약계층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한다. 하지만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도내 직원은 127명이며, 도내 2천500여 개교 중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4.5%에 그친다. 장윤정(민·안산3) 의원은 "찾아 보니 교육복지사 한 명이 2천여 명의 학생들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엔 사람인지라 아이들을 소홀히 한다거나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도 생긴다고 생각한다. 인력 충원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정숙 도교육청 제2교육감은 "아이들이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하도록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다. 도교육청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다 복지사를 배치하려면 인력 운영이나 예산 문제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 선임이 지연돼 학교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20년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서 학교 건축물 등에 기계설비의 관리·강화를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 기준 110개교가 아직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실정이다. 오창준(국·광주3) 의원은 "내년엔 909개교도 선임 대상에 추가된다. 계속 지연되면 학교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학교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교육청 단위에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경희 도교육청 제1교육감은 "경기도가 제일 학교가 많다 보니까 과태료도 제일 많은 상황이 아닌가 싶다. 국토교통부 내 규정을 고쳐서 학교는 과태료를 유예나 면제를 해준다든지 노력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기간 기초학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진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대도시와 도농복합 도시 사이의 기초 학력 저하가 심하다는 우려다. 오지훈(민·하남3) 의원은 "소수의 0.01%만 혜택 보는 IB 교육보다는 지역간 격차 해소에 교육 예산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