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G20 정상회의 순방외교를 마치고 내일 귀국한다.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에서 한미일 3국 연대를 선언한 프놈펜 성명을 발표하고 3국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 합의했다. 북한의 핵 확산 및 도발에 대한 강력한 외교 저지선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 같은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 상황은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특히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수습과정에 대한 여론의 차가운 시선이 국정 동력 전체를 잠식하고 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고 사태 수습에 무능한 사람들이 현직에서 머물면서 각종 물의를 일으키는 바람에 비판 여론이 확산한 탓이다.
대통령이 강조한 진상 규명은 첫발부터 헛디뎠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가 벌어지는 동안 마비됐던 경찰 지휘라인이 아니라, 참사를 막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한 현장을 들쑤셨다.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하자 일선 소방관들이, 용산서 정보계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일선 경찰관들이 집단 반발했고 여론이 동조했다. 특수본은 뒤늦게 행안부장관부터 경찰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수사 확대와 위법 혐의를 살펴보고 나섰지만, 지휘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참사 직후 "경찰, 소방을 동원했어도 막을 수 없었다"며 잠꼬대 같은 변명을 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폼나는 사표' 운운했다가 또 다시 사과했다. 사태 파악도 수습도 최악인 사람이 사퇴 권고를 계속 일축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외신기자회견 유머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웃기고 있네' 낙서는 참사 수습에 전력을 다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성을 진흙탕에 내팽개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다 보니 실언을 연발하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대통령이 참사 직후 보여준 진정성 있는 행보와 대응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다. 하지만 정부, 대통령실, 당에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갉아 먹은 인사들이 속출하면서 참사는 수습의 길을 벗어나 정쟁의 광장에 진입했다. 이 모든 정치 상황에 대한 최종 책임에서 대통령의 몫이 가장 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권을 끊임없이 흔들었던 인사문제가 이태원 참사로 정점을 찍었다. 방치하면 정권이 위험해지고, 허약한 정권으로는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다. 취임 초반에 드러난 인사문제를 보약 삼아 정권의 면모를 일신할 인사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사설] 대통령 인사쇄신으로 정권 면모 일신해야
입력 2022-11-14 19:57
수정 2022-11-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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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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