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여 표류하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 사업 예산이 삭감돼 집행부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제2회 경기도 추경안'과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안'은 17일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다. 추경 처리를 기다려 왔지만, 도와 도교육청의 핵심 예산이 삭감되면서, 역점 사업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GTX 플러스' '신보 출연금' 삭감
'IB 교육' 예산 미확보 차질 불가피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12억원)'이, 도교육청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공약사업인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 관련 사업 예산(14억7천440만원)'이 추경안에서 제외됐다.
도는 당초 11월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연장과 신설을 위한 'GTX 플러스' 사업의 자체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주요 거점까지 30분대 접근이 가능한 신규 최적노선 발굴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민생 예산은 더 문제다. 고금리 등으로 경제 한파를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지원 사업예산(경기신보 출연금 114억원)도 도의회에서 철퇴를 맞았다. 중복지원을 문제 삼았는데, 의회가 경제위기를 방치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역시 '경기도형 IB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올해 9월부터 IB 기초학교 200교 운영을 시작으로 연 25교씩 확대해 2026년까지 300교를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이 전액 삭감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 관련기사 3면(경기도의회 "민생 외면" 난타속 결국 합의… 여야 '치킨게임' 쓴웃음)
/명종원·고건·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