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처음 신설된 수원특례시 기획(세무)조사팀이 그간 아무도 모르게 새어 나간 지방세를 되찾거나 새로 추징해 낸 금액만 1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매년 시·군마다 많게는 수십억원 규모 지방세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직 경기도 기초지자체엔 기획조사 전담팀이 한 곳에 그치는 실정이다.

수원특례시 세정과 기획조사팀 성과 주목
"전담팀 생기면 되찾는 금액도 늘어날 것"
'최소 인력 꾸려 세금 누수 막아야' 목소리

2018년 7월 생겨난 수원특례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은 지난해까지 4년간 총 96억1천100만원의 탈루·은닉 지방세를 되찾았다. 관할 지자체에 냈어야 할 지방소득세나 주민세 등을 신고조차 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에 납부한 사실을 기획조사로 확인해 추징했다.

타 지자체들의 경우 일반 법인조사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세무조사팀에서 이 업무를 겸하기도 하나, 기존에 인지하기 어려운 지방세 탈루·은닉 등을 발굴하는 세무조사를 맡는 전담팀까지 꾸린 지자체는 없다.

탈루·은닉 법인 등을 포착하고 관련 근거를 찾아 지방세를 추징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물리적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하기에 사실상 다른 업무와 겸하며 수행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에 수원특례시처럼 전담팀이나 최소 전담인력을 구분해야만 실질적 기획 세무조사에 나설 수 있는 셈인데 매번 지자체 조직 인력 문제 등에 미뤄져 오는 실정이다.

화성시가 이러한 여건 속에도 올해 1월 기획조사에 주요 업무비중을 두는 팀을 처음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도세 관련 취득세 탈루 등을 잡아내 새어 나가는 지방세를 막고자 조직 인력 부족 등 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련 담당 팀을 만들었다.

도내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도 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할 최소 인력이나 팀을 꾸려 지방세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청 조직 내에도 기획조사팀이 운영 중이지만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지역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 협조 없이는 불가하다.

이에 도 관계자는 "지금도 경기지역에 대한 종합적 기획조사나 수시 범칙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광역적인 조사에서는 시군 협조가 필수라 전담팀이 늘어난다면 되찾는 지방세 금액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